시끄러운 도로 소음 규제! 자동차·오토바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시행
야심한 밤, 갑자기 들리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부아아앙’하는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소음 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이륜차 소음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2021년에는 2627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3033건으로 증가했어요. 2019년에는 428건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셈이죠. 하지만 단속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3033건의 단속이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고작 45건에 불과했어요.
달라진 소음 규제 사항들
1. 지자체 수시 점검 의무화
이제 지자체는 소음 허용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의로 진행되었던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또한, 엔진 소음 차단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어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 관계기관 합동점검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어요.
3. 수시 점검 실적 반기별 보고
이제 지방 자치단체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소음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 제도
소음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을 겪으신다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음기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 몸은 약 50~60dB의 소리를 스트레스로 인식한다고 해요. 소음 정도가 높을수록,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며, 순정 상태의 오토바이 배기음과 비교해 5dB 이상 큰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소음 문제가 한층 완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음진동관리법이 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요약
최근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자체 수시 점검 의무화, 관계기관 합동점검, 반기별 점검 실적 보고 등으로 체계적인 소음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시행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