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아니, 진짜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 맞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방위비 인상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말이 들리곤 해요. 뭐, 트럼프 당선 이후 특히나 더 시끌벅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라 망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20조 원? 누가 이렇게 부풀렸을까
현재 한국이 미군 주둔비로 내는 돈은 대략 1조 5천억 원이에요.
이 금액은 여성가족부 한 해 예산(약 1조 8천억 원)보다 적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20조 원이니, 14조 원이니 하면서 점점 숫자가 불어나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겁주기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한국한테 20조 원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없어요. 그런 돈, 우리만 부담하지도 않을 거고요.
문제는 방위비가 아니라, 우리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사실 방위비 인상보다 더 걱정해야 할 건 우리나라의 예산 낭비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인지 예산: 최고치 찍을 때 무려 34조 원!
- 이 돈이면 NASA 한 해 예산(33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 세계 최초로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낸 일본의 우주개발 예산(6조 원)보다 6배 많아요.
- 그런데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금: 연 700억 원
-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떡볶이 먹기 같은 동아리 활동에 흘러갔다는 얘기가 많아요.
여성가족부 예산: 한 해 약 1조 8천억 원
- 세계 최강 군사력을 빌리는 비용(방위비)보다 많다니, 어이없지 않나요?
미군 철수? 말이 안 되는 이유
미군 철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트럼프든 누구든 미군을 철수시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점을 잃게 돼요.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중요한 거점인데, 미국이 이걸 포기할 리가 없죠.
또, 트럼프가 자기 임기 중에 한국에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겠어요?
그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겠냐고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방위비 협상? 길게 보고 천천히 판단하자
그리고 방위비 협상이 하루아침에 끝날까요?
아니죠.
- 협상 자체가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 협상된 금액이 적용되기까지도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장 방위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은 없어요. 진짜예요.
결론! 걱정할 게 따로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걱정해야 할 건 방위비가 아니에요.
우리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 성인지 예산, 여성가족부 예산, 시민단체 지원금 같은 데서 낭비되는 돈만 아껴도 방위비 인상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 그리고 미군 철수나 20조 원 같은 선동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근들갑 떨 시간에 내 인생 걱정이나 하자"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