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민(32)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조민,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 방해 혐의
검찰, 조민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 방해 혐의도 추정
지난달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문 발표, 입시비리 관련 사과와 협조 의사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 알려진 조민(32)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민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민은 입시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서류전형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아래에서는 조민의 사건 내용과 검찰의 입장, 그리고 지난달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조민 입시비리 혐의
조민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조민은 서류전형에서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조민은 사건을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사과하며 협조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조민의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은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민의 입시비리 행위와 그로 인한 입학사정업무 방해 혐의, 그리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 발표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정 심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해 봐야 할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