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무기형 신설의 필요성 및 개요 2023년 8월 11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흉악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형법은 무기형을 일정 기간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2.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 우리나라는 …